
다음달 2일부터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 사법기구 수장(首長)들이 대부분 공석인데다 조직·인사·시스템이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2일부터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 사법기구 수장(首長)들이 대부분 공석인데다 조직·인사·시스템이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