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악관까지 번진 '쿠팡 사태'…가볍게 봐선 안 될 사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에 대해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연방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보고서 공개 직후 외교부가 “사실과 다른 쿠팡 측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유감을 밝히자 백악관이 재반박한 모양새다.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쿠팡은 3755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고액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의 귀책 사유가 명백한데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서한과 청문회를 통해 차별적 규제라며 압박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쿠팡의 로비가 맞물린 결과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백악관, 행정부, 의회를 상대로 1분기에만 109만달러의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쿠팡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는 기업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기조 속에서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 보복이나 통상 압력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 돌아올 수 있다.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백악관의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는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

정부와 외교당국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 조치에 명분은 충분하다. 쿠팡 제재의 법적 타당성과 조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이 문제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다른 안보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