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부문 탄소 75% 줄여라" 어떻게 맞추라는 건가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기후 정책 기능을 더해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 부문에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75.2%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NDC는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다. 한국은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2035년까지 달성할 NDC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목표 75.2%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기후부(당시는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발전 부문 감축 목표를 62.8%로 잡고 조율 중이었다. 이조차 전문가들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는데 목표치를 단숨에 10%포인트 이상 올린 것이다. 에너지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우려한 일들이 하나둘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무리한 감축 주장에 제동을 건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이 기후부에 흡수돼 이제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어렵게 됐다. 기후부가 유독 발전 부문의 감축 목표를 크게 끌어올린 건 이제 견제할 곳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발전회사들이 NDC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 NDC가 단순한 목표치에 불과한 일본·중국과 달리 우리는 법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규제와 연동된다. 감축 목표치가 올라갈수록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발전사들이 떠안아야 할 감축 목표 상향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기존에 계획된 신규 원전조차 건설이 불투명해지고 설계수명이 다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 속에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는 대책 없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환경 규제를 넘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된 만큼 속도 조절의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