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오복제약으로 건보 3500억원 절감, 더 가속화해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지난해 약 3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는 한경 보도(10월 11일자 A1, 4면)다. 바이오시밀러 9종 성분 약품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지난해 6500억원이었는데, 오리지널약이었다면 청구액이 약 1조원으로 불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약보다 통상 약 10% 저렴하게 출시되며 시장에 진입하면 오리지널약 가격까지 30%가량 끌어내린다고 한다. 이처럼 제약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바이오시밀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국내 9종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액 비율은 지난해 29%에 그쳤다. 이는 영국(92%)과 독일(80%) 등 주요 선진국 제품(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치료제)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병원은 복잡한 절차 탓에 관행적인 오리지널약 처방을 선호하고 환자 역시 ‘오리지널약이 효능이 좋다’는 선입견에 복제약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신규 환자 100%, 기존 환자 80%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은 아예 처방 쿼터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긴 병원에는 지원금을 삭감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리도 이제 다른 선진국처럼 바이오시밀러 보급률을 끌어올릴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제3차 장기재정전망)된다. 보험료율이 이미 법정 상한(8%)에 근접한 상황에서 단순히 국민에게 ‘더 내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낭비와 비효율이 반복되는 지출 구조부터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바이오시밀러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