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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음 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런 만큼 대법원장에게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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