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 징벌적 규제만으론 못 잡는다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그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달 들어 매주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을 키웠고, 광진구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0.65%)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를 앞세운 지난 6·27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집값은 9·7 대책의 공공 주도 공급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성동·광진·마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에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사겠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고,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를 더 줄이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출을 아예 막는 카드까지 거론된다. 세금 규제 논의도 심상치 않다. 정부는 애초 세금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세금 정책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금 강화는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 양도세 중과는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려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 과거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은 필요한 것은 징벌적 규제가 아니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공급 확대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내놨는데, 정부 정책과 맞물린다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