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수 의석으로 동료 의원 ‘입틀막’ 하겠다는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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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제척 안건 의결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의결했다./뉴스1

민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제명이나 자격 정지 등을 공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제명이 안 된다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비난 댓글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으니 별도 법을 만들어 징계하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제기하자 정치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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