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특검법 강행, “대통령 때문에 선거 졌다” 남 이야기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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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일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적법했는지 들여다볼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이해 충돌’ 등 위헌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다.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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