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관 후보자의 에너지·산업정책 구상…실용적 시장주의에 부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책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인식·판단이라고 평가한다. “에너지 분야가 정치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발언도 신선했다.

김 후보자가 원전 추진의 전제로 안전성과 수용성을 언급했지만, 새 정부 에너지정책이 탈원전·감원전 같은 이념 편향을 벗어날 것이란 기대를 키운다. “원전 추가 건설도 필요하다”던 하루 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겹쳐 더욱 반갑다. 김 후보자는 11차 전력기본계획에 의거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진행도 확인했다.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돌파하려면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2차전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추진계획도 밝혔다. 생산에 연동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보조금 제도로 전기차 캐즘, 중국 부상 등 복합 위기 극복에 긴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로 ‘실용적 시장주의’로 직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김 후보자가 구상을 실현하려면 청문회 통과 외에도 여러 산을 넘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부 소관인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나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넘기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에너지는 기후보다 산업과 더 밀접한 관계’라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유념해 상식적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자무유역이 위협받고 국제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패러다임 대변화의 시대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AI산업 대전환을 강조했다. 산업과 에너지의 유기 연결 체제에 대한 새 정부의 고민이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