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관장 공석, 인력 미달로 사법 개편 출범, 기업이라면 퇴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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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입구에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78년 만의 대변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4대 기관 수장인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법무장관이 다 공석이고, 조직·시스템도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 개문발차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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