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 장관도 보유세 인상 시사… 거래세와의 균형이 핵심

서울 중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르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1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장관은 초고가 아파트 등이 보유세제 개편의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만큼 내년도 정부 세제 개편안에 강도 높은 보유세 인상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공시가격의 0.1%로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 미국은 1∼2% 수준이고 일본, 프랑스도 1%가 넘는다. 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은 한국이 1%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다.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세율도 12%로 세계 최고다. 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세를 높여 대응한 탓이다.

그런 이유로 OECD는 2023년 한국 정부에 거래세 부담은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되살리기로 함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82.5%로 높아진다. 이 조치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고 매물을 늘렸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잡히고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으면 거래세는 ‘매물 잠김’ 방지 등을 위해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연일 ‘구두’로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밝혀 왔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묶인 돈을 생산적 부문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유세·거래세의 균형이 잡힌 세제 등 정책 의지를 뒷받침할 탄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