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기업인 증인 최소화' 한다더니 결국은 역대 최대

1 month ago 13

입력2025.10.03 16:06 수정2025.10.03 16:06 지면A19

국회가 13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총수와 임직원 등 기업 관계자 19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아직 3개 상임위는 증인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올해 기업인 증인은 200명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등 대외 변수에 총력 대응해야 할 시기에 국감이 ‘기업인 군기 잡기’의 장으로 변질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됐다. 한·미 관세 협상에 상당한 역할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여당 지도부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 밖에 허윤홍 GS건설 대표를 포함한 8명의 건설사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도 출석 요청을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는 증인의 절반 이상인 27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행정부 감시라는 본령을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인을 부르는 이유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같은 중대한 사안은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 관련, 정용진 회장은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기 위해 부른다고 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임원이 있는데도 굳이 총수를 출석시키려는 이유가 뭔지 의아하다. 더욱이 최태원 회장의 경우 오는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의장으로서 국가적 행사를 주재해야 한다. 중요한 국제 행사 개막일에 총수를 불러 압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국감에 기업인을 부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기업인 때리기’를 통해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려 경쟁하는 일부 의원의 태도와 과거 일부에서 드러난 기업 겁박을 통한 개인 민원 해결 행태에 대한 우려다. 기업은 증인 채택 그 자체만으로도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지도부가 약속한 대로 각종 현안에 바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