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관련 軍 사령관들 중형, 깊은 후유증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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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 등과 대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정문 진입이 막히자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갔지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진행된 본회의장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280명으로 추정됐다. /김지호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된 당시 군 최고 사령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9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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