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銀 부동산 불안에 금리 동결… 집값 안정이 경기 회복 열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의식해 인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신호가 뚜렷해지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 작년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쉬고, ‘잡혔구나’ 생각했다. 이번엔 ‘해피엔딩’이 그렇게 금방 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일부 아파트 호가가 내리고 있지만 집값 안정을 확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6조5000억 원 급증한 것도 금리를 동결하게 된 원인이다. 이 중 95%인 6조2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을 정도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이 심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가구당 6억 원으로 묶였지만, 통상 주택 거래 후 2∼3개월 뒤까지 대출이 늘어나는 걸 고려할 때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내수경기만 고려한다면 지금은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할 시점이다. 새 정부가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돈을 풀기로 했는데도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총재는 “2차 추경은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0.8%인 만큼 여전히 1%대 턱걸이조차 쉽지 않다. 한미 통상협상마저 한국에 불리하게 타결된다면 침체 탈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빚에 짓눌린 가계,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결국 과열된 집값부터 잡아야 한다. 대출 규제로 급한 불만 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경기 회복의 전제조건이자 열쇠인 셈이다. 그러자면 한풀 꺾인 주택 수요에 대한 관리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동시에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등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킬 공급대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