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한정된 나랏돈, 더 잘 써야 한다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4회, 성장을 12회, 회복을 10회, 민생을 9회 언급하였고,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이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재정, 부채,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하는 점이 믿음직스럽다. 국채 발행의 증가가 금리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규모를 정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가 위기에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한 종전의 발언과는 좀 결이 달라서 마음이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