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북핵 중단-제재 완화 교환”… 조급증에 지렛대부터 내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교환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며 일단 북핵 동결이라도 이뤄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그간 강조해 온 북핵 중단→감축→폐기의 3단계 비핵화 접근법에 더해 그 첫 단계 핵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제재 완화론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던지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6월 튀르키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며 핵물질 생산과 ICBM 개발의 우선 중단을 제안했는데, 제재 완화론은 그 연장선인 셈이다. 그 제안이 과연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고, 며칠 전엔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공까지 선전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대화에 나서기 위해 더 큰 보상이 필요하다는 몸값 불리기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에 비춰 볼 때 핵보유국 인정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금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을, 이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꺼내 놓으며 마치 경쟁하듯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다간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미의 보상안을 모두 챙길지 모른다.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제재는 과거 북한을 대화로 끌어냈고 향후에도 북한을 움직일 압박 카드다. 사실상 유일한 대북 지렛대를 벌써부터 내줄 순 없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라면서 앞질러 나가 선심만 쓰느냐는 피스메이커의 핀잔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