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행태가) 아주 못됐다. 단속을 피하려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불법 어선을 격침하는 인도네시아의 대응 사례까지 들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면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구류된다는 걸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범칙금 대폭 상향도 주문했다.

중국을 겨냥한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꽤 높았다. 특히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강경 발언이어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불법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원칙론적 대응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선 무관용 강력 대응을 주장했던 점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발언 배경을 놓고선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 데 대한 간접적 불만 표시 아니냐, 나아가 중국에도 할 말은 제대로 한다는 점을 새삼 과시하려는 국내용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분분한 해석은 이른바 ‘셰셰 발언’으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과 일본을 외교의 중심에 두면서 우려는 많이 줄었다지만 친중 성향이 쉽게 바뀌겠느냐는 일각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되 한중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 외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우리로선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데, 중국은 오히려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어렵사리 미국의 동의를 받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에도 중국은 경계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제 구조물 문제는 우리에겐 해양주권이 걸린 문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일 갈등까지 격화된 민감한 시기에 추진된다. 어느 때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고도의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도 거리를 두는 중일 갈등 같은 민감한 현안에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법 구조물 설치 같은 주권 침해 사안에는 분명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런 단호함 없이는 국익도 자존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맹의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