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도 철강에 50% 관세…'보호주의 도미노' 막을 협상력 절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무관세 수입 철강 할당량(쿼터)을 연간 3053만t(작년 기준)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리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그제 발표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유럽으로 덤핑 물량이 쏟아지자 EU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 고율 관세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90%를 넘는 한국으로선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최대 위협일 수밖에 없다.

EU의 철강 고율 관세는 자체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사면초가 상황이다.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가 바닥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품목 관세 부과 탓에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 5월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다. 여기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황에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값싼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전역에서 덤핑 공세를 펼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EU는 한국이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한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EU로의 철강 수출액(한국무역협회)은 44억8000만달러로 미국(43억5000만달러)보다 조금 더 많다. 우리나라에 부여된 무관세 쿼터로 수출한 물량이 약 263만t이고, 수출을 선점하면 관세 혜택을 받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한 물량이 117만t이라고 한다.

하지만 EU의 이번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철강업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EU는 지난 4월에도 한국산 무관세 쿼터를 최대 14% 줄인 마당이어서 더욱 그렇다. EU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협상 여지를 생각할 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EU가 쿼터 배분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FTA 체결국으로서 무관세 쿼터를 최대로 늘려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부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착 상태인 대미 관세 협상에서 보듯,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보호주의 장벽을 헤쳐 나갈 협상력이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