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장 사퇴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좌파 성향 유튜버 채널의 미확인 방송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조 대법원장 발언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의혹을 처음 거론한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출처 불명의 보도에 현혹된 정치가 빚은 기막힌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조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은 넉 달 전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유튜브에 방송된 제보자 녹취를 틀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두 사람은 물론이고 동석자로 지목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모씨(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지인)도 회동 사실을 부인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며칠 전 부승찬 의원이 재차 의혹을 제기하고 여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수사와 사퇴를 압박하자 대법원장이 직접 부인 성명을 내는 사태에 이르렀다.

거대 여당의 전방위 공격에 비해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처음 방송한 유튜버는 확인 안 된 ‘썰’이고 녹취 음성은 AI로 제작한 것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제보자도 누군가에게 들었다며 내게 전언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해당 유튜버와 불과 며칠 전에 첫 통화를 할 만큼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모든 것은 수사로 확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채널은 이른바 ‘청담동 첼리스트’ 허위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욱 의심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아무리 정략 차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수장을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과 소양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