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질병코드 도입 ‘저지’…인식 개선 ‘심혈’”

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게임산업의 인식 개선과 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 도입을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이스포츠 산업 육성,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현대화, 게임·이스포츠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회의원 강유정,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했다.

‘플랜 G.A.M.E’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uarding Gamers)’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dvancing e-sports)’ ▲‘등급분류 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 ▲‘게임&이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이다. 이를 통해 미래가 유망한 산업인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정책 및 행정적인 지원 방안 모색. 산업종사자들의 환경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게임특위는 산업의 잠재력과 성장성에 비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유정 의원(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게임특위의 목표는 인식 개선”이라며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성인 대접을 못 받고 열심히 게임 해서 정말 엄청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또는 대단한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믿어주는 부모님이 적은 이유는 인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적용에 대해 보다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근거를 갖고 논의해 이용자와 산업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또 이스포츠 육성을 위해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 해외 진출 및 해외 구단 유치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모색한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이관 계획도 일본 심의 단체인 CERO의 구조를 참고해 단순 이관이 아닌 심의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도 현대화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및 사후관리 집중, 사전 등급분류가 아닌 사후 신고제로 변경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게임과 이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부분을 결합한다. 현행 지원 제도도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 중심의 지원책도 복지와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술 기반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창작 활성화 지원 등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게임산업은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정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정적인 혹은 지원이 필요한지 규제 철폐가 필요한지,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소비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특위 출범을 축하했다. 이 대표는 “게임산업이 이용자들이 희망적으로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길을 열겠다”라며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들이 부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특위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표수, 이장수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