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서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된다. 고령층 이용자(만 65세 이상)는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850만여 명이 연 38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는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배경훈 부총리와 각 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단순한 요금 인하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도입한다. QoS는 월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해도 최소한의 속도(400Kbps)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초과 이용 감소와 저가 요금제로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약 717만명의 이용자가 연 3221억원(통신 3사 추산)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등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 약 140만명이 연 590억원가량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 조치를 합친 통신요금 절감 효과는 약 850만 명, 연 380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상반기에 이 같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배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기본 통신권’ 보장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CEO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정보보안 사고 방지, AI 투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말 취임한 박윤영 KT 대표의 첫 공식 간담회로 관심을 끌었다. 박 대표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네트워크 현장을 찾고 정보보안 담당 조직을 CEO 직속으로 개편했다”며 “보안 역량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고 통신 기본권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라현진/박한신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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