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톡스] 40년 욕망의 엔진 멈춰야…투기공화국 오명 벗을 때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선임기자 =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오명이 뿌리내린 지 40여 년이 흘렀다. 부동산 불로소득 신화는 1960∼1970년대 강남 개발과 복부인의 등장으로 싹을 틔웠다. 결정적으로 전 국민을 투기 광풍으로 몰아넣은 것은 저달러·저유가·저금리 등 3저 호황으로 유동성이 폭발한 1980년대 말이다. 1986∼1988년 올림픽 특수와 무역 흑자로 시중에 풀린 돈이 땅과 아파트로 쏠렸다. 집값과 전셋값이 몇 달 만에 두세배씩 뛰었고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일가족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투기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200만 호 주택건설과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내놓기에 이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규제 완화와 수도권 집중, 저금리 유동성이 맞물릴 때마다 부동산 불패는 '기득권 카르텔'로 부활했고, 매번 청년 세대에 좌절감을 안겨주면서 자산 격차가 사회적 신분 차이로 굳어졌다. 이미지 확대 늘어난 강남 3구 매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부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시세표가 게시되어 있다. 2026.8.11 saba@yna.co.kr ＃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대한 변곡점에 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이후 17% 올랐고, 이번 주까지 오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85주)을 다시 세우게 된다. 그러나 최근 강남불패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80주 넘게 이어진 상승 랠리의 종착역도 멀지 않았다. 시장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서초가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송파의 낙폭도 커졌다. 이런 하락 전환은 '강남불패' 신화에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순방길에서 "강남불패, 부동산 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대가보다, 불로소득이 심리적인 개인의 계급이 돼온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