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빅테크는 놔두고 국내 기업만 ‘봉’?

시중은행들이 대출할 때 어떻게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비율(LTV)을 책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의혹이 있고, 이것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지난 10~13일 공정위는 신한·우리은행에 대해 세 번째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이건 꽤 묵은 사건이다. 2년 전 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까지 6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한 혐의가 잡히지 않아 농협·기업은행을 뺀 4곳을 또 조사했다. 하지만 작년 말 공정위 내부 의결 기관인 전원회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판단하라”며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깔끔하게 담합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