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 윤리원칙' 나왔다…3대 가치∙7대 원칙 제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밝힌 것이다.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됐으며,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어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AI를 둘러싼 물음에 일률적인 답을 정하기보다 판단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밝혀, 각 주체가 갈등을 줄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자율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3대 가치는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적 지향으로,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온전히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그 편익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주요 내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AI 전 생애주기에서 실천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다. 이와 함께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여 실제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윤리원칙의 제정 배경에는 AI 확산이 가져온 기회와 과제가 있다. AI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기후변화, 고령화, 지역 격차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가 개인에게 실제로 유익하게 작용하는지, AI 도입으로 기존 역학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커지고 있다. 또한 AI의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