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AI 3대 강국' 컨트롤타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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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략·사업 총괄·조정 권한 부여…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신설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체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속 조치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거버넌스를 총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국가 AI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 △정책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 수도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 내실을 강화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개인정보위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한다.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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