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4년, 공공 데이터 활용 수준↑

#경찰청은 지속 진화하는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일 평균 2만 5000건, 연간 600만건의 스팸 문자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분석·분류해 수사 인력의 낭비를 줄였다. 수사관 3명이 하루 3시간 이상 반복 수작업하던 업무가 30분만에 해결됐다. 또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추출·분류 정확도 98%) 피싱 목적의 미끼 문자 대응 시점을 앞당겨 국민 피해 선제적 예방에 기여했다.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새빛콜 배차 운영을 △출발·도착 다중 지역신청내역 △운행 시간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차방식을 개선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평균대기시간이 17분 이상에서 12분 이하로 단축됐다. 덕분에 장애인·노인·주거취약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병원·복지시설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보유한 기관 293개가 '우수' 등급(80점 이상)을 받았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85.2점), 광역자치단체(85.3점), 공기업·준정부기관(88.2점)은 평균 85점 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보여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위한 추진 기반과 문화가 대체로 잘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미흡' 등급 수준에서 '보통' 등급 수준으로 상승(2023년 50.7점→2024년 63.2점)했다. 시도교육청은 첫 평가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76.1점)를 기록했다.

다만 지방공기업(56.3점)과 기타공공기관(38.4점)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에 머물렀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영역별로는 관리체계(77.8점), 공유(61.8점), 분석·활용(56.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공유와 분석·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 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공유 영역과 전문인력 확보, 부서 간 협업 등이 필요한 분석·활용 영역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 기관 비중이 증가한데에는 지난 2020년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정부 정책 집행 영향이 크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제공 의무화를 명시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분석센터가 마련돼 데이터기반 정책수립과 현안 대응을 지원했다. 범정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공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연계·활용하도록 지원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전히 데이터 활용 등이 미흡한 공공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해 데이터기반행정이 공공에서 빠르게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