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즘적 발상… 독재로 가는 門 막아야

다시 헌법이다. 허위 사실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희대의 내란 특별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등 사법부 총공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다. 헌법학자 차진아는 “수권 정당이 거짓 선동에 사과 한마디 없이 사법권을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만일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보수 성향 법관 3명을 임명하면 위헌인가, 합헌인가?” 반문했다. 그는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대는 국가가 민주적·법치적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라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