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85]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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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여파로 연금 제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 의료보험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나아가 장기 요양보험은 인정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졌음에도 재원이 충당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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