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터 본사업까지 4년…낡은 조달 혁신 없인 '공공 AX' 성공없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공 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희 의원(왼쪽 7번째)과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신장호 회장(왼쪽 8번째)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기획부터 예산 편성, 본사업 착수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낡은 조달 관행이 공공 인공지능(AI)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됐다. 공공 AI 전환(AX)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패트스트랙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발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공 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공공 기관이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본사업까지 최대 4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수개월 단위로 판도가 바뀌는 AI 환경에서 이러한 경직된 조달 방식은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기술을 구식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공 AI·소프트웨어(SW)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도·예산·계약·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AX 가속화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아이디어나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미리 시험해 보는 개념검증(PoC)을 마친 사업에 대해 ISP 수립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ISP를 거친 뒤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현 발주 방식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PoC 성공 시 추가 입찰 없이 곧바로 본사업 계약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연계 발주(계속계약)'를 허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제 서울과기대 교수가 공공 AX 가속화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예산 편성 체계의 유연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개별 사업마다 부처별 심의로 장기간을 허비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정부 전체 차원의 '공공 AI 선도 도입 예산 풀'을 사전 편성하고 PoC 검증 완료 시 1~2개월 내에 수시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액계상사업 허용 범위에 공공 AI 선도 사업을 신설하고, PoC 결과와 목표를 증빙할 경우 본사업 예산 수시 배정을 규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품질· 책임 체계의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제표준(ISO/IEC) 기반의 명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