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가동···데이터 제공 거부 해결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25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센터는 공공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지만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거나 분쟁 조정을 요청한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고수요 데이터 확보에 실패한 경우다. 특히 공공 데이터 제공 거부 사유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이 지목된 데이터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지원센터는 제공 신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적 가공 지원이나 기관 협의, 행정적 지원 등을 병행해서 해결하는 것이 운영 목표다.

공공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등 기업 연구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NIA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상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설치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접수 안건은 문제 유형별로 분류한다.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의, 기술적 대안 제시, 행정 조정 등을 통해 단계별로 처리한다. 단순 중재를 넘어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를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NIA는 제품·서비스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가운데 수요가 높고 제공 거부 사례가 많은 데이터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내에 설치되는 '문제해결 운영센터'와 민간·공공 전문가로 구성되는 '문제해결 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운영센터는 신청 접수와 기관 현황 검토, 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개별 안건의 지원 방안을 논의·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NIA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위원회가 데이터 제공의 타당성과 지원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NIA는 올해 말까지 문제해결 사례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AI·데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안내 자료 등을 통해 센터 운영 목적과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센터 설립이 공공 데이터 활용 생태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중심의 수요 맞춤형 데이터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NIA 관계자는 “공공 데이터는 AI와 디지털 기술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를 줄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