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는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

다이내믹 코리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하나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든 이슈가 정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고 연금개혁도 예외가 아니었다. 7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 실패는 연금 재정을 더 악화시켰다. 인구 및 경제 상황 변화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은 1993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0.35세씩 증가해 2023년 기준 83.5세에 도달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2% 이하로 하락했고 국민연금 지급액은 2023년 40조원에서 2050년 321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2022년 20조원에서 2033년 3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미래 세대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에 분명하다.

국내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40만 명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연령별 평균 인구는 86만 명인 데 비해 같은 해 출생아는 23만 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심각한 부양 문제가 예상된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9%의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 40~70%를 보장받았지만, 지난해 출생자들은 보험료율 20% 이상을 부담해야 함에도 소득대체율은 40%를 넘기 어렵다. 해결 방법으로 조속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은 65세로 높이고 이에 맞춰 정년 연장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법이다.

2007년 연금개혁 당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10%로 설계됐지만, 2014년에 이미 10%를 초과했으며 40만원 지급 시 13%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45%에서 38%로 내려가는 성과가 있었지만 재정 부담은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중장기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과 최근 정치권의 연금개혁 의지를 실제 개혁으로 연결해야 한다. 소중한 노후 자산인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이상 연금 재정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