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당한 연좌제다

1 month ago 27

너무나 익숙하기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세법 중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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