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일자리 불안 넘어 상생의 길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우리 사회에 혁신과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동시에 ‘AI 도입=인력 감축’이라는 등식처럼 일자리 불안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운다. 이런 우려 뒤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위험한 사고방식, 즉 ‘기술 결정론’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이 AI 도입 목적을 인력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다수의 기업이 동시에 인력을 줄이면 전체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 “AI로 풍요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며 “일자리 감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성의 오류’의 전형적 사례다. 실제 AI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전문가들은 AI가 인력을 대체하기보다 지원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평가한다. 인력을 줄이지 않고도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은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AI 이익의 분배 메커니즘이 부재한 국가에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기 마련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일자리 상실의 부담은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되는 AI 기술은 공공재이므로, 그 이익을 사회 전체가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AI 고용영향평가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용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되,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 선제적 지원을 통한 협력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서에는 AI 도입에 따른 업무 변화 전망, 직원 재배치 계획,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별 인력 수급 변화를 미리 파악해 적절한 정책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AI를 도입하는 기업에 법인세 추가 공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AI 도입으로 높아진 생산성 성과의 30% 이상을 직원 재교육 및 임금 상승에 투자한 기업에는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AI를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활용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AI 고용영향평가서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이런 상생의 AI 시대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