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추진...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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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집중 논의…국민의힘 "방송 장악 시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 안건을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통과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의원들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제정법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거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관련 법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김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현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번 개편을 두고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정부 직제를 새로 짜는 법인데 형식적 공청회로 밀어붙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 상정을 전제로 한 공청회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도 "제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5인 체제로 복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현 의원은 "법 제·개정은 국회의 본연의 권한"이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겠다.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방송사업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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