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성민]‘부모 기준’ 높아진 한국 사회, 출산율도 소득 따라 양극화

박성민 정책사회부 차장 올 들어 5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12만26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5월 말 기준 0.85명이다. 2023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지난해 0.8명으로 오른 데 이어 7년 만에 0.9명대 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세계 석학들과 해외 유수 언론이 초저출산으로 인한 ‘한국 소멸’을 경고해 온 것을 고려하면 3년째 이어지는 출산율 반등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흐름이 단순히 인구효과와 팬데믹 기저효과를 넘어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라는 분석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출산 적령기 진입, 코로나19 탓에 지연된 혼인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깜짝 반등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엔 실제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젊은 층이 확연히 늘었다. 일각에선 “1980년대생 언니들의 비혼과 딩크(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 선언 등 이른바 ‘출산 파업’이 1990년대생에게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물려줬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6년(1.17명)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골짜기에 놀란 정부가 현금성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등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그 수혜를 동생 세대가 받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정책의 한계도 명확하다. 저출산 대책의 온기는 전 계층에 고르게 퍼지지 못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집단의 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30%에선 하락 폭이 다소 둔화했을 뿐 출산율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도 직장 가입자의 출산율이 지역 가입자보다 83.3% 높았다. ‘출산 불평등’의 원인은 명확하다. 상당수 저출산 정책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평균 이상의 소득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가령 2024년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로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해 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상환 능력을 갖춘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역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이 높다. 이런 현실에서 출산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을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올 초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율 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