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시도새올' 분리발주 결단에 부쳐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에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시·도 행정시스템 '시도새올' 개편 사업에서 상용 SW 분리발주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그간 대형 사업은 관행적으로 통합발주로 흘러가던 흐름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SW산업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내린 행안부의 결단에 업계는 '대환영'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사실 상용 SW 분리발주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사업에서 법적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나 관리의 편의성 등을 핑계로 통합발주로 우회하기 일쑤였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깊어지던 와중에서 나온 이번 결정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동안 통합발주 체제는 국내 중소·중견 SW기업에 거대한 장벽과 같았다. 대형 시스템 통합(SI) 기업이 주사업자로 선정되면, 이들이 사실상 상용 SW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마련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지도나 기존 관행에 밀려 외산 SW 의존도가 심화됐고 국산 SW기업은 참여 기회를 잡더라도 가격 인하 압박을 감내해야만 했다.

분리발주가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소 SW기업이 대형 SI 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입찰자로서 기술력을 겨룰 수 있다. 결과의 성패를 떠나 공정한 무대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업계는 안도한다.

이제 공은 SW기업으로 넘어왔다. 제도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분리발주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국산 SW업체는 단순히 정책적 수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단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기술과 철저한 품질로 시장에서 스스로 실력을 보여야 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