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與-尹정권 인사, SKT 위약금·방통위 개편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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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6월30일 발표⋯위약금 면제 여부는 7월4일 예고
"조용히 말 해도 알아 듣는다" "아주 모욕적" 尹정권 인사, 과방위원과 말다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2차 전체회의가 SK텔레콤 가입자 해지 위약금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논의 등을 두고 격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전 정권에서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충돌하며 질의·답변 도중 말다툼이 오가기도 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왼쪽 첫 번째)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T 위약금 면제 여부⋯"국회 와서 장난하느냐" vs "소리지르지 말라"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어제 SK텔레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6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다. 이날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도 발표하는 것이냐"고 유상임 장관에 질의했다. 현재 SK텔레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 질의에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부터 한 뒤에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보지 않고 로펌에 (법률 검토) 의뢰를 했다"며 조사단 결과가 나올 시 로펌에 법률 검토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섯 군데(로펌)에 줬던 결과가 나왔는데 6월 조사 결과 발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의뢰하겠다는 것이냐. 저번 청문회에서 다섯 곳에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다. 이제 와서 그때 의뢰한 것은 소용이 없고 다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회에 와서 의원들과 장난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유 장관은 "(앞선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가) 소용없다는 얘기한 적 없다.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그분들이 모른 상태에서 검토가 진행됐기에 검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라고 의뢰한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 조용히 말 하여도 다 알아 듣는다"고 답했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한번 더 (법무법인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약금 면제 여부는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에 누가 되지 않도록 7월4일쯤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30일에 조사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완료 결과가 법리 해석에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 상임위에 보고하고 청문회까지 했던 건이다. 하나씩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기능 불가능한 수준"→"동의하지 않는다"→"끼어들지 말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과방위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위원장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던 것을 알고 있느냐. 방통위 폐지에 대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서다.

박 의원 질의에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몇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방통위 폐지에 대한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정권이 교체됐으니 지금이야말로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서 5인 완전체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후 답변에 나선 최 위원장은 "현재의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진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민주당 의원 다수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이 위원장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최 위원장과 이 위원장 간 언성이 높아졌다. 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봤느냐. 제가 말하고 있다. 끼어들지 말라"고 했고, 이 위원장은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폐지 법안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송 공공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은 원안보다 1451억 원, 방통위 예산은 10억5000만 원, 우주항공청 예산은 31억3100만 원 증액됐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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