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이달 중 발표...위약금 문제는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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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위약금 면제, 가장 어려운 부분⋯조사단·법무법인 의견 함께 고민해서 결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6월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서 유 장관은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사단의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마지막 서버의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7일에 포렌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 차원에서 조사 결과는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발표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비교 문제, 위약금 문제 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6월30일에 나오는 결과는 해킹 현황, 바이러스 침해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않느냐. 위약금 문제는 그것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 법률적인 검토 내용과 기술적인 보안 사고가 어떻게 이용자에 피해를 끼쳤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을 상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개 사업, 총 2057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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