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세대 '발주자 가이드라인' 마련…공공 SW 사업 품질 높인다

정부가 공공부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시 발주자가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차세대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발주자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주자가 가이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간 이견을 좁히고 공공 시스템 품질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세대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만큼 발주자 역량이 중요하다”며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가이드로 정리해 공유하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행안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으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차세대) 과정에서 개통 지연, 장애·오류 등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대형 차세대 사업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 대형 정보화 사업 관련해 발주자 대상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한 중견 정보기술(IT)업체 대표는 “발주자가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사업을 맡을 경우, 시스템 개통 전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규모, 성격에 따라 어떻게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지해야할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면 발주자와 사업자간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만 6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공공 차세대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삼성SDS 컨소시엄(솔리데오시스템즈, 쌍용정보통신, 브이티더블유)이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ISMP 사업자와 논의해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바로 적용가능할 시 현장에 배포할 것”이라며“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에 우선 적용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