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관학회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 위해 머리 맞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유관학회 간담회'를 열고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는 지난 6일 열린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 도입,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의 금지·처벌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유관학회 단체들은 급격한 AI 발전 등 변화 시기를 맞이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선 가치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