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미래사회 개인정보 권리·보호체계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사회에서의 개인정보 권리와 실효적인 보호체계를 논의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념과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권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해원 강원대 교수는 개인정보 권리를 기술 진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는 '동태적 권리'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권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형 동의대 교수는 디지털신원증명(DID) 등 온라인 신원과 개인정보 권리의 관계, 관련 기술 현황을 발표했다.

포럼 위원들은 온라인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했다. 실질적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개인정보 권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민 권익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상 속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면서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