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망사용료 분쟁 재점화

미국 정부가 한국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냈다. 미국의 빅테크와 한국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디지털 통상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이 글은 USTR이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망 사용료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목한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 가운데 하나다. 한국 사례를 주요 무역장벽 중 하나로 부각한 만큼 대미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분야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제공자(CP)가 통신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투자 비용을 글로벌 빅테크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빅테크의 트래픽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다. 반면 미국 정부와 플랫폼업계는 이를 이중 과금이자 인터넷 개방성 훼손으로 본다.

다만 “한국이 유일하다”는 표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골자로 한 공정 기여 논의를 진행 중이며 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