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연성 독재’가 코앞까지 닥쳤다

한국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닐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지금 위기의 핵심이 있다. 독재도 진화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연성 독재(soft despotism)’는 선출된 독재다. 일단 합법적이다. 탱크와 곤봉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결과다. 위장술이 매우 뛰어나, 웬만하면 법이란 외투를 벗지 않는다. 국민 일부는 열성적 지지자다.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다. 차베스가 통치하던 2011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 이상이 10점 만점에 8점을 줬다. 실제는 시험관에 누워 있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매트릭스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