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여전히 기승…침해 규모 120억 수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24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 발표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침해 규모가 1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는 ‘2024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제보∙접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전년(956건) 대비 29% 증가한 1,237건이다. 이 중 425건(34%)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67건(22%), 운영체제 199건(16%), 그래픽 SW 196건(16%), 기타 SW 등의 순이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정품 SW를 구입하는 대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용한 ‘정품 미보유’ 사례가 58%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내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4%인 1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교통 100건(17%), 정보통신 89건(15%), 기계/전자 54건(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cy)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협회가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173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침해 금액은 오히려 12% 증가한 123여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침해 사례를 SW 용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설계 분야 SW’ 128건(74%), ‘일반사무용 SW’ 28건(16%), 이 외 ‘유틸리티 및 그래픽, 백신/보완 관련 SW’ 17건(10%) 순으로, 전년 대비 ‘설계 분야 SW’의 비중이 늘었다.

업종별 침해 현황을 보면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해당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CAD/CAM 등 고가의 설계 분야 SW 단속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체 SW 침해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음에도, CAD/CAM과 같은 고가의 SW 침해 비중이 높음에 따라, 피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SW 사용은 단기간에는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사 및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자금 감소를 시작으로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 문제 등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또한 불법 SW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은 손해배상 및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등 법적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함께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며, 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SW 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할 성과이나, 여전히 불법복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기업차원에서 정품 SW를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의 가치가 SW산업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제고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성형 AI로 촉발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SW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된 지금, SW저작권 보호 대표기관으로서, SW산업 발전 및 SW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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