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로 국내 게입업계 10년간 8조원 피해...망이용대가도 외면"

이진숙 의원 "국내 트래픽 35%·매출 11조인데⋯구글 망이용대가 3595억 추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 규모가 최근 10년간 8조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5%가량을 차지하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 분담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첫 번째)이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게임사 피해가 최근 10년간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구글은 국내 트래픽 30% 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11조원대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이용대가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실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주요 게임사 실적을 토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5개 게임사가 부담한 인앱결제 수수료 중 적정 수준으로 가정한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 5조9621억원으로 집계됐다.여기에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진행 중인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 곳의 청구액 약 2조4000억원을 합하면 전체 규모는 8조원을 웃돈다.다만 이는 의원실이 설정한 적정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와 소송 청구액을 합산한 것으로 확정된 손해액은 아니다.구글의 망 이용대가 문제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국내 매출 추정치는 최대 11조3020억원에 달한다.반면 업계·전문가가 추산한 구글의 국내 망 이용대가는 2024년 기준 약 3595억원이다. 의원실은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GGC)를 설치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이 연평균 약 363억원에 그친다며 망 비용 분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미국·영국처럼 구글이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 모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