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목 잡는 낡은 규제③·끝] 전문가들 "규제 완화 넘어 '판' 바꿔야" 해법 제시

안세준 기자 입력 2026.10.21 17:00 인허가 단계적 완화·기술중립성 확보⋯"시장 변화 맞춰 규제체계 바꿔야" 지역채널 공적 지원·사업자 퇴출 대비 과제⋯"중장기 정책 로드맵 필요"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가입자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다 수십 년 전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아이뉴스24는 3회에 걸쳐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본다.[편집자][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 완화를 넘어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온다. 인허가와 소유 등 기존 규제를 OTT와의 경쟁 환경에 맞게 완화하고, 신기술·서비스 도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과 지역채널 지원, 사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5대 규제 대폭 풀어야"…성장기 규제체계 재검토 필요2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규제체계는 상당 부분 케이블TV가 출범한 1990년대와 IPTV가 도입된 2000년대의 시장 환경을 토대로 형성됐다. 당시에는 제한된 사업자들이 방송서비스를 제공했던 만큼 정부가 허가·재허가와 요금·채널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컸다.그러나 OTT 등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입지가 달라졌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케이블TV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51억원으로 2017년(3486억원) 대비 87% 감소했다. IPTV 역시 성장세가 0%대로 둔화한 상태다.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존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성 교수는 "최근 넷플릭스마저 분기 매출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구조조정하는 상황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속하는 유료방송은 여전히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허가·재허가 기간이나 요금·채널약관, 시장점유율 및 광고·소유 규제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규제를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에 맞는 수준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인허가 규제의 단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