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com, 4chan 사건에서 패배 인정

Ofcom 최고경영자는 외국 법원이 집행을 막으면 벌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영국 의회에서 인정함. 4chan 측 변호사 Preston Byrne은 이를 사실상의 패배로 봄 미국 법원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외국 판결의 집행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며, 4chan 사건에서도 미국 내 집행 단계에서 원고가 미국 법원의 보호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음 다만 해당 법원의 발언은 판결의 방론(obiter dicta) 이며,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건부 판단과 외국의 제재적 판결을 반드시 집행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담고 있음 Byrne은 Ofcom이 집행 절차 개시 전 외국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임시 사업 방해 조치 권한을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며, 4chan의 영국 내 차단도 가능하다고 봄 Byrne은 Ofcom의 조치가 약 200개 미국 플랫폼을 겨냥했다며, 외국의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GRANITE Act 같은 미국의 영구적 법 개혁을 촉구함 벌금 회수의 한계와 미국 법원의 방론 Ofcom 최고경영자 Melanie Dawes는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 증언에서 외국 법원이 집행을 가로막으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발언함 Guido Fawkes는 이를 Ofcom의 패배 인정으로 봤고, 4chan을 대리하는 Byrne도 같은 판단을 내림 Byrne 측이 1년여 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4chan v. Ofcom 사건의 방론은 미국 내 벌금 집행에 부정적인 예비 판단을 담고 있음 원고들은 해외에 거점, 인프라, 운영이 없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그렇다면 판결 집행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단계에서 미국 법원의 보호를 구할 수 있다고 봄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외국 판결의 집행을 거부함. 다만 법원은 원고들의 헌법상 주장이 옳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Byrne은 그 주장이 옳다고 확신함 법원은 Matusevitch v. Telnikoff, 877 F. Supp. 1, 4 (D.D.C. 1995)를 예로 들었음. 이 사건에서는 영국 판결이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나고 메릴랜드주와 미국의 공공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함 법원은 양측이 서면으로 다루지 않은 쟁점도 직권으로 덧붙였음 외국 판결이 제재적 성격을 띠면, 미국 헌법과의 양립 여부와 별개로 미국 법원에서 집행 거부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