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Facebook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용자 기만으로 250억 달러 제재금 부과받아

뉴멕시코주 법원이 Cambridge Analytica 사건과 관련해 Facebook에 주 불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250억 달러의 민사 제재금 지급을 명령함 앞선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4,389만 9,725건의 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이번 법원 명령은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결정함 소송은 개인정보 오용뿐 아니라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소비자 안내,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까지 대상으로 삼음 뉴멕시코주는 여러 주가 참여하는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뉴멕시코주법에 따른 책임을 법정에서 물음 이번 제재금은 미국 역사상 기업에 부과된 최대 규모 중 하나로, 디지털 경제에서 주 소비자보호법과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이 갖는 역할을 부각함 250억 달러 제재금과 배심원 평결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Raúl Torrez는 Facebook을 상대로 한 Cambridge Analytica 소송에서 법원이 250억 달러의 민사 제재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발표함 재판의 첫 단계에서 배심원단은 Facebook의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법(Unfair Practices Act) 위반을 총 4,389만 9,725건 인정함 배심원 평결은 법적 책임을 확정했고, 후속 법원 명령은 해당 행위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결정함 위반 건수는 뉴멕시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의 광범위한 규모를 보여줌 이번 명령으로 뉴멕시코주는 미국 역사상 기업에 부과된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 중 하나를 확보함 판결문 사본을 확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오용을 넘어선 소송 범위 사건은 Facebook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오용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은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에서 출발함 주정부는 스캔들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Facebook이 소비자에게 알린 데이터 처리 관행과 허위정보 및 혐오 발언 대응을 문제 삼음 재판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제3자의 개인정보 접근, 유해 콘텐츠 처리에 관한 회사의 발언과 실제 관행을 검토함 독자 소송과 주 소비자보호법 집행 뉴멕시코주는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주 간 합의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 소송을 추진함 이를 통해 주정부가 제기한 혐의를 법정에서 검증하고, Facebook에 뉴멕시코주법에 따른 책임을 물음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음 소비자는 정직한 안내와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주법과 주민의 권리를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