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서 AI 강국으로"…ICT 전문가들, 법적 과제 찾는다

통신·방송·전파·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개인정보·정보보호 등 정보통신기술(ICT)법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론 연구단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세미나가 개최된다.

학회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학화에서 다루는 연구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법 분야 등이다.

학회는 상대적으로 법이론 연구가 부족한 통신법·방송법·전파법 분야에 집중한다. 행정조직법과 ICT법 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 조직 법제 개선도 연구 대상으로 꼽았다.

학회 초대 회장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미네소타대 로스쿨을 나와 서울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이번 세미나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기조 강연을 맡고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이 정보통신법의 향후 과제를, 김태오 창원대 교수가 통신·미디어법 분야 과제를 발제한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과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AI·데이터법 과제와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관한 발제를 맡는다.

종합토론에선 이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원 동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허준 고려대 교수(한국통신학회장), 강재원 동국대 교수(차기 방송학회장),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봉의 서울대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회장은 "학회를 통해 한국의 IT 강국 신화가 AI 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