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합성 니코틴, 더 방치할 시간 없다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업계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18건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세금은 물론 경고 문구, 광고·판촉 제한 등 기본적인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합성 니코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심지어 학교 앞에서도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졌다.

전자담배 업계조차 규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최근 낸 성명서에서 “국회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라 부를 수 없다”면서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규제 대상인 전자담배 업계가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역설적인 상황이다. 무차별적으로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며 수익을 챙기는 일부 수입·판매업자 탓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자만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시장에 고착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 처리에 늑장을 피우는 사이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입법 지연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 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성실히 법을 지키는 사업자를 도태시킬 뿐이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은 입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다. 국회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합성 니코틴을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한뜻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